모터트렌드 스벅 이벤트

칠레, 성전환 허용 법안 공포

수술하지 않아도 서류상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칠레, 성전환 허용 법안 공포

칠레에서 14세 이상 국민은 자신의 이름과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성전환법’이 공포됐다.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로 알려진 칠레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높이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칠레 국민은 시민 등록부(주민등록)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출생 증명을 수정할 수 있다. 단 14∼18세 청소년은 서류상 성전환 시 가정 법원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류상 성전환(호적정정)이 까다로운 우리나라의 경우, 트랜스젠더들은 외모와 서류상 성별이 불일치해 취업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남성의 몸으로 태어나 여성호르몬 투여 치료를 받는 성전환자의 경우, 외모는 여성이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이어서 취업 시 서류전형에서 거절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성정체성을 밝히게 되는 ‘아우팅(outing)’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 호적정정 기준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다. 하지만 수술의 위험성과 큰 비용, 경력상 공백기 등을 우려해 수술하지 못하는 트랜스젠더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칠레 국회는 5년간의 정치적 논쟁 끝에 지난 9월 법안을 가결했다. 공포된 성전환법은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정식 발효한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지난 26일 성전환법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이 고통스러운 차별을 극복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없애려면 모든 칠레인의 마음과 영혼에서 우러난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Credit

  • 에디터 백가경
  • 주동일
  • 사진제공 Ink Drop/Shutterstock
모터트레드 방향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