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트렌드 광고 bmw

카카오톡 영상 공유, 어디까지 불법?

남에게 피해 줄 영상은 올리지도, 보지도 말자

카카오 동영상 불법 유포 이슈가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특히 한 연예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화제다. 피해 여성은 최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 유포’, 또 하나는 ‘합의한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 과거엔 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 성폭력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형법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 행위’, ‘불법 촬영물 유포행위’, ‘동의 하에 촬영했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해 피해를 준 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쉽게 말해 과정이 어떻든 남에게 피해를 줄 영상은 애초에 카톡에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똑같은 ‘불법 영상 공유’여도 죄질에 따라 받는 형벌이 달라질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받는다.

Credit

  • 에디터 백가경
  • 주동일
  • 사진제공 Denys Prykhodo / Shutterstock
닥터 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