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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러브돌 수입해도 된다”

이제 저렴해질 일만 남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러브돌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용품 수입을 허락해야 한다는 판결을 지난 6월 27일 내렸다. 16년 만에 ‘러브돌’을 음란물로 규정한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때문에 내려졌다. A씨는 2017년 수입한 러브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 보류를 받자 해당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1심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세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씨는 2심에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는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의학 용도 인형 등을 고려했을 때 인형의 묘사가 사실적이라는 것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봤다. 또 국내 법률 체계가 성인용품 일반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 금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이번 6월 판결로 A씨는 대법원을 통해 러브돌 수입을 허락받았다. 별도의 금지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번 판례는 러브돌 수입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Credit

  • 에디터 백가경
  • 주동일
  • 사진제공 De Jongh Photography/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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