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동물보호법

동물'만'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나는 애견인이다. 글에 앞서 우리 ‘공주’에 대해 설명하자면 12살 말티즈다. 사람 나이로 팔순이 넘었지만,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한 편. 품위 넘치는 ‘공주’라는 이름에 맞게 제멋대로에다가 밤낮없이 짖고 목적이 있으면 돌진하는 스타일인데, 내 눈엔 그저 귀여운 강아지일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반려동물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위협적인 동물이라면? 안타깝게도 요즘 관련 사건·사고가 많다. 동시에 동물보호법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모두를 위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1장 1조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하지만 말 못 하는 동물을 보호하고 이 과정에서 사람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동물이 사람보다 위, 사람이 동물보다 위’가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법을 말한다.

입마개, 목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동물보호법 제2장 13조 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 위해 방지를 위해 법에서 지정할 경우 특정 지역, 장소 출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누가 보겠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안일한 생각은 고이 넣어두는 게 좋다. 누군가의 신고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데다, 신고자에겐 일정 금액의 포상금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짖지 않아요”, “부르면 오기 때문에 괜찮아요”라는 말은 주인에게만 해당한다. 사람보다 예민한 동물은 작은 행동도 큰 자극으로 올 수 있다는 것과 ‘내 강아지는 나한테만 귀엽다’라는 걸 잊지 말자. 차라리 “만지지 마세요. 물 수도 있어요”가 낫다.

그렇다면 벌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를 잘못해서 사람, 동물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 강아지’가 아무리 순하고 착하고 짖지 않아도 해당하는 법. 등록대상동물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기르던 동물을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다. 동물 학대 범주엔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를 경우도 포함한다. 게다가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전, 누군가의 발견으로도 신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지난해 기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와 비교하면 약 20% 이상이 키우는 셈이다. 이런 시점에서 반려동물의 주인에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동물 등록과 훈련, 그리고 입마개와 목줄이 필수다. 반려동물 곁을 지나치는 행인은 ‘심쿵’하는 동물, 낯선 동물을 만지지 않는 게 좋다.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 건 어렵다. 말할 수 없는 동물과 사는 건 특히. 어렵겠지만 서로의 이해와 좀 더 탄탄한 법 조항 아래면 의외로 쉬울 것이다. 개인적 의견 한 줄을 더하자면, 반려동물의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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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한수연
  • 사진제공 Happy Monkey/Shutterstock
닥터플레이보이 7월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