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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의 야릇한 취미

교도소에서 성인 콘텐츠를 즐길 권리가 있을까?

감옥에서 성인 콘텐츠를 금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될까? 미국 중북부의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검열과 권리의 충돌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다. 교도소의 방침에 도전하는 수감자는 1997년 여자친구를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찰스 시스니다.

그가 제출한 소송자료, 그리고 사우스다코타 미국시민자유연합과 국립검열반대연합이 제출한 의견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곳의 교도관이 시스니가 우편으로 받은 물품을 성인 콘텐츠라는 이유로 압수했다.’ 이전에는 요가 잡지, 소녀가 등장하는 코퍼톤의 자외선 차단제 광고, 일본 만화책, 마티스와 피카소의 화집, 그리고 <오만과 편견: 음탕한 판본>과 <욕망의 왕좌> 같은 소설도 압수했다. 이에 대해 ‘수감자는 외설적이고 노골적인 콘텐츠를 소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인 콘텐츠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며 지나치게 과열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시스니의 도전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역신문 <아거스 리더>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2016년, 지방법원은 성인 콘텐츠에 대한 시스니의 주장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무효로 했다.” 또한, 시스니는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만든 음식인 코셔와 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에 대해 반기를 들기도 했다.

교도소의 방침에 따르면, 교도소는 수감자가 성인 콘텐츠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 그리고 소유하기 위해 시도하거나 직접 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드니는 교도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압수된 이유에 대한 짧은 설명만 들었을 뿐 자세한 해명은 거부당했다. 이제 사람들은 교도소의 방침이 지나치게 멀리 나아갔으며, 물품에 따라 우편의 발신과 수신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폭넓게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성인이 성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시스니의 변호인인 스티븐 모리슨은 2017년에 지역신문 <시티 페이지>에서 이렇게 밝혔다. “유례없는 방침입니다. 성인 콘텐츠를 비롯해 근본적 자유를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교도관들은 교도소에 비치하고 싶지 않다며 요가 잡지의 특정 이미지를 지적할 정도로 오만 가지의 자료를 금지합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성인 콘텐츠를 압수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교도소에게 이번 소송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교도소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여러 지방법원과 순회법원의 견해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성인 콘텐츠 금지를 통해 교도소 내 안전과 성범죄 예방, 교도관을 향한 성희롱 감소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우스다코타 교도소의 수감자가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교도소의 원활한 관리’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힘겨운 증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인 콘텐츠가 ‘지역 전체에 퍼지는 전염병과 같은 정도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공중보건의 위기’라고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증명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공화당은 2년 전 공약을 발표하며 “성인 콘텐츠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펼치는 보수 인사 중 대부분이 수정헌법 제1조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고려하면, 지금이야말로 그 헌신이 진심인지 얄팍한 심산인지 가려낼 수 있는 시기일 것이다.

성인 콘텐츠를 즐기려는 한 사람의 권리는 성인 콘텐츠가 불쾌하다고 느끼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한다. 수감자는 범죄의 대가로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자유의 일부분이 이미 침해됐고 신체 활동도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교도소의 검열이 내재한 힘은 쉽게 잊힌다. 성인이 성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불합리한 성인 콘텐츠의 금지는 자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검열과 압수가 일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

Credit

  • 에디터 김선희
  • 사진제공 LightField Studios/Shutter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