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트렌드 7월 2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53년 제정된 이래 66년간 유지됐던 법이다. 2017년 2월,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낙태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를, 3명이 위헌을, 2명이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최종적으로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시한 내 개정하도록 국회에 주문했다. 그 이후부터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고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지금까지 모자보건법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적용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어떤 이유로든 낙태할 경우 부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술을 진행한 의사나 한의사 등도 산모 등의 의사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현행법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중요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뒷받침됐다.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로 결정난 것은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1년부터는 낙태 전면 금지가 풀리는 셈. 하지만 임신 몇 주 내로 낙태가 허용될지, 어떤 사유가 허용될지는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 헌재의 판단은 최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낙태죄로 인해 불안전한 낙태 시술에 노출되는 것, 낙태죄로 이혼 및 이별, 별거한 남성으로부터의 협박, 분쟁 등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낙태죄 폐지 이후 무분별한 낙태 시술 증가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다양한 피임 관련 정보가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피임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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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김민지
  • 사진제공 Bakhtiar Zein/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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